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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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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의회 김응규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강력 반대
-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조치 ” 강력 비판 -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 국민의힘)은 제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며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운영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도 건립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개 중앙행정기관과 160여 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어 ‘미완성 행정수도’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결정이 이러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김의원은 “해양수산부가 단순 현장 부처가 아닌 국가 해양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필수적인 기관”이라며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인해 세종시에 집적화되어 있는 타 중앙부처와 물리적 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국정 이원화와 행정 비효율, 정책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청사 신축, 인력 재배치, 시스템 이전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이 향후 다른 부처의 이전 요구로 확산될 경우,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세종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충청권 시·도민이 수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근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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