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조례  제      호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연합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한정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연합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출장계획 방침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출장자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급(상당) 이상 공무원: 충청광역연합장

2.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연합 사무처장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합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광역자치과장이 되며, 위원은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궐위·사고 또는 공무 상의 이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초광역자치팀장으로 한다.

⑦ 심사대상에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그 소속 상관 및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연합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연합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의결한다.

제6조(심사내용 및 기준) 출장의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심사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출장의 변경) ①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및 시기, 출장인원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의 변경이 제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의 변경, 출장경비의 조정 또는 출장자의 변경 또는 축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해외출장자 보안교육 등)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9조와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여행기간 중 소속부서와 연락 관계를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관습, 규범 및 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어떤 기밀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출장결과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한 자료를 연합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관련 내용은 허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제출한다.

② 허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출장결과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연합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보너스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④ 허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제6조 관련)

항 목	확 인 사 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 있을 시 출장결과보고서 등 첨부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개인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국내외 상황과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첨부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여부 확인하였는가?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을 확보 하였는가?
	◦국외출장 중 비상연락체계는 수립하였는가?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5조제2항 관련)

1. 출장개요

사 업 명
출장목적
출장필요성 및 배경
출장국가	( )개국 : ○○○○, ○○○○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재 원	천원(국비 , 지방비 , 기타 )
주관기관	중앙부처		○○○부 ○○○과
	연합		충청광역연합 ○○○과
	기타
참여인원	총 ○○명( 부처 ○명, 연합 ○명, 기타 ○명)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출생 년도	출장경비
							금액 (천원)	부담기관
	계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 인 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내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단위 : 천원)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안  건(제5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주관부서	○○○과
안 건 명
제안사유	○ ○
심의내용	□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 . . . ～ . .(○박 ○일) ○ 출 장 국 : ○ 소요예산 : 천원 ○ 출장경비 : ○○과 국외여비 ○ 출 장 자 : ○명 □ 주요활동계획 ○ ○ □ 기대효과 ○
붙 임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1호 서식) 2. 국외출장방침(기본계획) 3.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체크리스트(별표)

※ 출장의 성격, 내용을 감안하여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 작성하여 출장 30일 전까지 제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의결정서(제5조제4항 관련)

□ 심의사항

출 장 명 (목적)	출 장 자		출장기간	출장국	비 고
	직위(급)	성 명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                    20   년    월    일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 ○ ○

□ 결정조서

직 위	성 명		의 견		서 명	비 고
			가	부
위 원 장	연합사무처장	○○○
부위원장	초광역 자치과장	○○○
위 원	초광역 산업문화과장	○○○
〃	초광역 건설환경과장	○○○
간 사	초광역 자치 팀 장	○○○

※ 가·부 의견란에 ○표 후 서명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제8조제1항 관련)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보고서 등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언행을 삼가하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선물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20   .     .     .

출장자  소속 :

직급 :

성명 :               □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제8조제1항 관련)

○ 근 무 처 :

○ 직위(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을(를) 위하여 20  .   .   .～   .   .   .  기간 중                   을(를) 방문함에 있어 충청광역연합에  근무함으로써 공무수행 중 알게 된 대한민국과 충청광역연합의 중요문서 관련내용 등에 대하여 시기와 장소를 막론하고 절대보안을 유지할 것이며, 만약 본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충청광역연합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제10조제1항 관련)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11조제4항 관련)

연번	허가일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국	방문기관	출장인원	출장경비(천원)
							총 액	1인당

※ 출장목적란은 제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붙임]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제10조제4항 관련)

○ 첨부제외 관련규정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4항

○ 사  유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