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75호
의 결 연 월 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발 의 자	조성태 의원 외 4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21일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조성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75호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21일 발 의 자 : 조성태 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화 권고에 따라 출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환수(안 제9조) ○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 및 보고서(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안 제13조) ○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및 징계 등(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 수행공무원의 인원과 임무 등(안 제16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비용추계 : 해당 없음

충청광역연합의회 조례  제     호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충청광역연합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제4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가와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제9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

5.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원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비영리민간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 중 소속 의원은 2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관계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의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출장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면심사 또는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환수)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수립 및 공개)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고,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대표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정활동 현안과 관련해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제2조제5호의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하면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수행공무원) ① 의원의 국외출장에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수행공무원은 의원의 국외출장계획서 수립과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연도․총면수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충청광역연합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동일한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