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90호
의 결 연 월 일	2025년 월 일 (제6회)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신영호 의원 외 4인
발의연월일	2025년 9월 8일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90호		발의연월일 : 2025년 9월 8일 발 의 자 : 신영호 의원 외 4인
1. 제안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록물 관리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기록관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 기록물의 활용,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붙임

충청광역연합 조례  제        호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충청광역연합(의회 및 그 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록물 관리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합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연합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연합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충청광역연합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0.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충청광역연합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기록물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록물의 활용) ① 연합장은 충청광역연합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대한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연합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관련 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연합장은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시ㆍ도

6.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8.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 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10.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나.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12.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필요하면 2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 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ㆍ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 공ㆍ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기록관

⑦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이 기록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붙임2]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광역연합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

○ 사  유

-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임.